상표권 침해중지 요청문, 먼저 상표권 침해인지 차분히 검토하자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라 당신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표권 침해중지 요청문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자. 누구나 내용증명을 열어보는 순간 당황스럽다. 당신은 단순히 변리사에게 요청문을 전달하고 처리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표 분쟁에서 법률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사업 현황에 맞춘 전략도 중요하다. 당신과 상표권자는 같은 업계에서 서로의 사업 현황을 쉽게 알 수 … 더 읽기
펭수, 브랜드를 선점당하다 유명한 캐릭터 명칭의 보호 EBS 캐릭터인 ‘펭수’에 대해 EBS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하여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당시 ‘펭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명칭이었다. ‘펭수’에 대한 상표권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자, 지식재산처는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신청이 아니고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신청한 … 더 읽기
디자인 심사는 필수일까? 아닐까? 루이비통 스니커즈의 디자인 등록 경과 루이비통은 2018년 봄·여름 시즌에 아치라이트 스니커즈를 출시합니다. 이 디자인은 2018년 2월 9일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여 2018년 4월 4일 등록 결정되고, 4월 17일에 디자인이 등록됩니다. 보통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디자인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루이비통의 디자인은 2개월 만에 등록되었습니다. 디자인 심사를 생략하는 … 더 읽기
치즈 케이크의 포장 케이스 디자인 파리바게뜨는 다음과 같은 치즈 케이크를 출시합니다. 경쟁 관계인 뚜레쥬르도 치즈 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치즈 케이크를 둘러싼 디자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디자인 분쟁에 숨어 있는 디자인 제도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다음과 같은 ‘케이크용 포장 케이스’ 디자인을 2009년 7월 9일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여 파리크라상의 명의로 등록(제30-0538358 호)하였습니다.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의 등록 디자인과 … 더 읽기
디자인 등록 여부에 대한 선택 디자인 특허권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되어야 발생합니다. 한국은 「디자인보호법」이라는 법률에서 디자인 특허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부정경쟁행위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미등록된 디자인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자인을 완성하고 … 더 읽기
참신하고 기발한 똥빵 디자인 ‘똥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붕어빵처럼 만들어지지만, 하필이면 똥 모양입니다. 똥 모양 빵이라는 점에서 아주 오묘하죠. 어른들에게는 약간의 거부감과 함께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똥 모양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어찌 되었든 ‘똥빵’은 빵의 디자인으로는 참신하고 기발합니다. 이제 ‘똥빵’과 관련된 디자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쌈지는 2008년 9월 ‘똥빵’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다음과 … 더 읽기
형체 없는 디자인 특허의 특정 디자인 특허는 일반적인 재산과 다르게 현실 세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토지처럼 실물로 존재하지 않죠. 디자인 특허는 문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특허라는 재산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은 제품이나 물품의 외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글이나 문자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이나 모양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도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 더 읽기
크록스 신발의 중요 창작 부분에 대한 특정 크록스(Crocs) 신발은 전 세계에서 1억 켤레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아마도 발의 편안함에 있지 않을까요. 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투박하고 못생겨 보이게 만든 ‘넓고 둥근 앞부분(갑피, upper)’이 디자인의 핵심 부분인 듯합니다. 2009년 미국 소송에서, 등록 디자인과 크록스의 디자인이 비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신발의 갑피(upper)뿐만 … 더 읽기
LG화학의 특허권 행사 LG화학은 중국 롱바이의 자회사인 재세능원(한국 충주 소재)을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였다. 이 특허 분쟁은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양극재에 관한 것이다. LG화학의 양극재 관련 한국 특허는 10-1611784, 10-1849719, 10-2217766, 10-2165119, 10-2314630 이다. 재세능원은 LG화학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2026년 1월 특허심판원은 10-1611784, 10-1849719, 10-2217766에 대해 10-1611784, 10-1849719 특허 2건은 유효하고, 10-2217766 특허 1건은 무효라고 … 더 읽기
노키아의 몰락과 특허의 소유 노키아(Nokia)는 2007년까지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1위 기업이었고, 핀란드의 수출과 세수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애플이 아이폰(iPhone)을 출시하여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다. 노키아는 스마트폰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지 못해 영업 이익과 점유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노키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는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 전화 사업 부문을 약 8조 원에 인수하기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