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권리를 차지한다

펭수, 브랜드를 선점당하다 유명한 캐릭터 명칭의 보호 EBS 캐릭터인 ‘펭수’에 대해 EBS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하여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당시 ‘펭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명칭이었다. ‘펭수’에 대한 상표권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자, 지식재산처는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신청이 아니고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신청한 … 더 읽기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디자인 등록 여부에 대한 선택 디자인 특허권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되어야 발생합니다. 한국은 「디자인보호법」이라는 법률에서 디자인 특허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부정경쟁행위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미등록된 디자인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자인을 완성하고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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