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폼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리폼업자인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소유자들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그 리폼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한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사회적 영향이 크므로, 대법원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그 경위와 판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대법원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 … 더 읽기
아이브 장원영 상표의 등장 그룹 아이브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장원영 상표 출원이 이슈가 되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소속사는 “해당 명칭에는 아티스트 고유의 정체성과 이미지가 깊이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무분별한 상업적 도용 및 브랜드 남용을 방지하고자, 장원영 본인 명의로 출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브랜드 측과 합의했다. 출원 영역이 광범위한 이유 … 더 읽기
K-푸드 상표 분쟁 현황 2026년 2월 15일 연합뉴스는 『”중국발 짝퉁에 당했다”…K-푸드 상표 도용 심각』이라는 기사에서 삼양 불닭볶음면 포장 디자인을 베낀 상품을 비교하여 보도하였다. K-푸드의 열풍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로 이어지면서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상표권 분쟁도 그 만큼 늘어나고 있다. 예전부터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짝퉁 상품으로 인한 피해와 상표 선점으로 인한 상표 분쟁은 끊이질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 더 읽기
두쫀쿠, 상표등록이 가능할까 2026년 2월 13일 현재, ‘두쫀쿠’에 대한 상표등록 출원은 아래와 같이 총 3건으로 검색된다. 출원인은 모두 ‘몬트쿠키’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워포지티비티’라는 회사도 아니며, 이윤민 대표도 아니다. 가장 왼쪽은 2026년 1월 20일에 신청한 상품류 29류 스낵바 등을 지정한 상표이며, 가운데는 2026년 2월 5일에 신청한 상품류 43류 제과점을 지정한 상표이고, 가장 오른쪽은 2026년 1월 26일에 신청한 … 더 읽기
‘두쫀쿠’의 원조 몬트쿠키 두쫀쿠 원조는 ‘몬트쿠키’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워포지티비티(대표 이윤민)라는 회사이다. 이 대표는 일 매출 1.3억이라는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두쫀쿠의 열풍은 전국적으로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K-디저트의 대명사로 세계로 확산하는 중이다. 이윤민 대표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특허 등록을 고민한 적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레시피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전국의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겠다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