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 여부에 대한 선택 디자인 특허권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되어야 발생합니다. 한국은 「디자인보호법」이라는 법률에서 디자인 특허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부정경쟁행위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미등록된 디자인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자인을 완성하고 … 더 읽기
참신하고 기발한 똥빵 디자인 ‘똥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붕어빵처럼 만들어지지만, 하필이면 똥 모양입니다. 똥 모양 빵이라는 점에서 아주 오묘하죠. 어른들에게는 약간의 거부감과 함께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똥 모양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어찌 되었든 ‘똥빵’은 빵의 디자인으로는 참신하고 기발합니다. 이제 ‘똥빵’과 관련된 디자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쌈지는 2008년 9월 ‘똥빵’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다음과 … 더 읽기
형체 없는 디자인 특허의 특정 디자인 특허는 일반적인 재산과 다르게 현실 세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토지처럼 실물로 존재하지 않죠. 디자인 특허는 문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특허라는 재산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은 제품이나 물품의 외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글이나 문자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이나 모양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도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 더 읽기
크록스 신발의 중요 창작 부분에 대한 특정 크록스(Crocs) 신발은 전 세계에서 1억 켤레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아마도 발의 편안함에 있지 않을까요. 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투박하고 못생겨 보이게 만든 ‘넓고 둥근 앞부분(갑피, upper)’이 디자인의 핵심 부분인 듯합니다. 2009년 미국 소송에서, 등록 디자인과 크록스의 디자인이 비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신발의 갑피(upper)뿐만 … 더 읽기
중국 상표의 우선권 주장 기한이 남은 경우 중국 선점자가 한국 브랜드를 선점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 선점자의 상표등록 신청을 발견하였다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 상표의 등록 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면 한국 상표의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 선점자보다 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한 … 더 읽기
다이슨, 한국 디자인특허를 확보하지 못하다 다이슨은 이미 널리 보급된 제품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선풍기는 130년간 날개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혁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풍기에 날개가 없다니 정말 멋진 일입니다. 처음 제품을 보았을 때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역시 다이슨이라는 분이 영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릴 만합니다. 다이슨은 2008년 6월 6일 영국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한 … 더 읽기
중국 특허는 모출원에 대한 분할출원만 가능하다! 한국, 미국, 유럽, 일본에서 특허 출원인은 특허를 연결하여 연속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는 계속출원 또는 분할출원 제도를 통하여 전략특허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즉 분할출원의 분할출원이 가능하다. 한국, 미국, 유럽, 일본 특허 절차에서 전략 특허는 특허 등록 단계에서 검토된다. 하지만 중국에서 특허 출원인은 특허를 연결하여 분할출원을 연속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가장 … 더 읽기
해외 상표권이 필요한 이유 앞에서 설빙의 사례를 살펴보았죠? 한국에서는 상표를 등록했지만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상표권은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법률이 그 국가에만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각 나라마다 상표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합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 더 읽기
LG화학의 특허권 행사 LG화학은 중국 롱바이의 자회사인 재세능원(한국 충주 소재)을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였다. 이 특허 분쟁은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양극재에 관한 것이다. LG화학의 양극재 관련 한국 특허는 10-1611784, 10-1849719, 10-2217766, 10-2165119, 10-2314630 이다. 재세능원은 LG화학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2026년 1월 특허심판원은 10-1611784, 10-1849719, 10-2217766에 대해 10-1611784, 10-1849719 특허 2건은 유효하고, 10-2217766 특허 1건은 무효라고 … 더 읽기
노키아의 몰락과 특허의 소유 노키아(Nokia)는 2007년까지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1위 기업이었고, 핀란드의 수출과 세수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애플이 아이폰(iPhone)을 출시하여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다. 노키아는 스마트폰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지 못해 영업 이익과 점유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노키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는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 전화 사업 부문을 약 8조 원에 인수하기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