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3 한국 상표 제도

상표권 침해중지 요청문, 먼저 상표권 침해인지 차분히 검토하자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라 당신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표권 침해중지 요청문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자. 누구나 내용증명을 열어보는 순간 당황스럽다. 당신은 단순히 변리사에게 요청문을 전달하고 처리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표 분쟁에서 법률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사업 현황에 맞춘 전략도 중요하다. 당신과 상표권자는 같은 업계에서 서로의 사업 현황을 쉽게 알 수 … 더 읽기

상표등록이 용이한 도형 상표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포기해야 할까. 포기할 수 없다면 통상적으로 도형, 엠블럼 또는 심볼을 결합시켜 상표를 등록하게 된다. 보통 도형에는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도형이 상품 자체 또는 상품의 원재료 등 성질만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될 확률이 문자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돼지 도형과 관련된 상표는 … 더 읽기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가 보통명칭, 성질표시 상표, 지리적 명칭인 경우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통명칭 등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덮죽’은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경북 포항 식당의 메뉴로 소개되었다. 그렇다면 ‘덮죽’이라는 용어는 상표등록이 가능할까? 상표등록이 안 된다면, 상품의 보통명칭일까 아니면 경북 포항 식당의 유명한 메뉴 이름으로 취급해야 할까? ‘덮죽’ … 더 읽기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상표는 보통 브랜드라고 부른다. 브랜드라는 단어는 농장에서 키우는 소가 누구의 소유인지 ‘식별’하기 위하여 소의 피부에 인장을 찍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소비자는 상품에 표시된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를 ‘식별’해낸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상품 포장 표시된 Galaxy 또는 iPhone을 보고 그 출처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게 만드는 … 더 읽기

상표를 먼저 출원해야 하는 이유 상표등록을 받기 위하여 브랜드가 새로워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표등록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비즈니스의 급박함 때문에 성급하게 인스타그램 등에 홍보하거나 제품을 출시한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가 노출되면 다른 사람이 이 상표를 먼저 신청하여 상표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 상표등록 가능성의 조사 또한 … 더 읽기

상표 등록 대상의 선정 어떤 부분이 출처표시기능을 하는가 우리는 상표등록 절차를 함께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상표등록 대상의 선정이다. 우리는 브랜드의 어떤 부분이 상표로서 기능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즉 상표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구별해낼 수 있게 만드는 출처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브랜드에서 출처를 식별할 수 있게 만드는 힘(식별력)이 있는 엠블럼(도안)이나 문자 … 더 읽기

브랜드 사용 계획에 따른 상표등록 대상의 선정 한국 상표가 등록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함께 알아보자. 고심 끝에 브랜드를 결정했다면, 상표등록의 대상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 상표등록의 대상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해주는 부분이다. 상표 법률도 고려해야겠지만, 이보다는 비즈니스 전략과 계획에 따라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글 브랜드, 영문 브랜드, 로고(심볼) 브랜드가 결정되었다면, 각 브랜드의 사용 형태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