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심사는 필수일까? 아닐까? 루이비통 스니커즈의 디자인 등록 경과 루이비통은 2018년 봄·여름 시즌에 아치라이트 스니커즈를 출시합니다. 이 디자인은 2018년 2월 9일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여 2018년 4월 4일 등록 결정되고, 4월 17일에 디자인이 등록됩니다. 보통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디자인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루이비통의 디자인은 2개월 만에 등록되었습니다. 디자인 심사를 생략하는 … 더 읽기
치즈 케이크의 포장 케이스 디자인 파리바게뜨는 다음과 같은 치즈 케이크를 출시합니다. 경쟁 관계인 뚜레쥬르도 치즈 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치즈 케이크를 둘러싼 디자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디자인 분쟁에 숨어 있는 디자인 제도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다음과 같은 ‘케이크용 포장 케이스’ 디자인을 2009년 7월 9일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여 파리크라상의 명의로 등록(제30-0538358 호)하였습니다.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의 등록 디자인과 … 더 읽기
디자인 등록 여부에 대한 선택 디자인 특허권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되어야 발생합니다. 한국은 「디자인보호법」이라는 법률에서 디자인 특허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부정경쟁행위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미등록된 디자인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자인을 완성하고 … 더 읽기
참신하고 기발한 똥빵 디자인 ‘똥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붕어빵처럼 만들어지지만, 하필이면 똥 모양입니다. 똥 모양 빵이라는 점에서 아주 오묘하죠. 어른들에게는 약간의 거부감과 함께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똥 모양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어찌 되었든 ‘똥빵’은 빵의 디자인으로는 참신하고 기발합니다. 이제 ‘똥빵’과 관련된 디자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쌈지는 2008년 9월 ‘똥빵’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다음과 … 더 읽기
형체 없는 디자인 특허의 특정 디자인 특허는 일반적인 재산과 다르게 현실 세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토지처럼 실물로 존재하지 않죠. 디자인 특허는 문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특허라는 재산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은 제품이나 물품의 외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글이나 문자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이나 모양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도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 더 읽기
크록스 신발의 중요 창작 부분에 대한 특정 크록스(Crocs) 신발은 전 세계에서 1억 켤레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아마도 발의 편안함에 있지 않을까요. 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투박하고 못생겨 보이게 만든 ‘넓고 둥근 앞부분(갑피, upper)’이 디자인의 핵심 부분인 듯합니다. 2009년 미국 소송에서, 등록 디자인과 크록스의 디자인이 비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신발의 갑피(upper)뿐만 … 더 읽기
라비또 창업 스토리 아래의 깜찍한 스마트폰 케이스는 한국 디자이너가 만들었다. 바로 곽미나 대표의 디자인이다. 곽미나 대표는 2010년 영국으로 유학 길을 떠났다가 현지 디자인 전시회에 토끼 귀 모양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출품하였다. 해외 바이어들은 이 스마트폰 케이스에 엄청난 호응을 해주었고,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곽미나 대표는 ㈜라비또를 창업하게 되었다. 특히 라비또의 토끼 귀와 꼬리털이 달린 스마트폰 케이스를 사용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