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의 스니커즈 디자인은 왜 심사 없이 등록되었을까?

디자인 심사는 필수일까? 아닐까? 루이비통 스니커즈의 디자인 등록 경과 루이비통은 2018년 봄·여름 시즌에 아치라이트 스니커즈를 출시합니다. 이 디자인은 2018년 2월 9일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여 2018년 4월 4일 등록 결정되고, 4월 17일에 디자인이 등록됩니다. 보통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디자인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루이비통의 디자인은 2개월 만에 등록되었습니다. 디자인 심사를 생략하는 … 더 읽기

파리바게뜨의 포장 케이스 디자인은 왜 무효가 되었을까?

치즈 케이크의 포장 케이스 디자인 파리바게뜨는 다음과 같은 치즈 케이크를 출시합니다. 경쟁 관계인 뚜레쥬르도 치즈 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치즈 케이크를 둘러싼 디자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디자인 분쟁에 숨어 있는 디자인 제도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다음과 같은 ‘케이크용 포장 케이스’ 디자인을 2009년 7월 9일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여 파리크라상의 명의로 등록(제30-0538358 호)하였습니다.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의 등록 디자인과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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