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보호방법 아이디어가 창출되면 크게 영업비밀, 특허, 특허 또는 기술공지(세상에 알리는 행위)하는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영업비밀, 특허, 기술공지의 방법이 별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영업 비밀과 공지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영업비밀과 선사용권 먼저,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이 경우에는 다른 회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그 기술을 … 더 읽기
영업 비밀의 대명사, 코카콜라 가장 대표적인 영업 비밀은 누구나 알고 있는 코카콜라를 꼽을 수 있다. 코카콜라의 맛의 비밀은 ‘Merchandise 7X’라는 성분으로 130여 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특허가 아닌 영업 비밀로 보호받으며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매김했다. KFC 역시 마찬가지다. KFC에 따르면 1939년 커넬 샌 더스가 켄터키주의 코빈에서 11가지 비밀 양념을 완성하여 1952년 … 더 읽기
라비또 창업 스토리 아래의 깜찍한 스마트폰 케이스는 한국 디자이너가 만들었다. 바로 곽미나 대표의 디자인이다. 곽미나 대표는 2010년 영국으로 유학 길을 떠났다가 현지 디자인 전시회에 토끼 귀 모양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출품하였다. 해외 바이어들은 이 스마트폰 케이스에 엄청난 호응을 해주었고,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곽미나 대표는 ㈜라비또를 창업하게 되었다. 특히 라비또의 토끼 귀와 꼬리털이 달린 스마트폰 케이스를 사용하는 … 더 읽기
아이폰의 출시와 특허 보호의 선언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아이폰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때 스티브 잡스는 “Boy, have we patented it!”이라고 말했다. 아이폰의 모든 것을 특허화했으니 모방하지 말라는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사실 스티브 잡스는 매킨토시(Macintosh)라는 혁신적인 컴퓨터로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시장을 내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실패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 더 읽기
명품 리폼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리폼업자인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소유자들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그 리폼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한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사회적 영향이 크므로, 대법원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그 경위와 판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대법원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 … 더 읽기
LG 에너지솔루션, 중국 배터리 업체 신왕다와 한국에서 특허분쟁을 개시하다 배터리 산업의 성장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한국에서 배터리 산업이 부상하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부품 산업으로서 배터리 산업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는 제품 생애 주기에서 성장기에 있는 제품으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의 개수와 관련 기업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선발 주자의 특허 전략 … 더 읽기
식별력과 상표 유사에 대한 판단 순서 식별력은 상표등록의 1차 요건이다. 식별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타인의 상표 출원이나 상표 등록과 유사한지 여부를 비교한다. 등록되는 상표는 원래부터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브랜드는 처음에는 식별력이 없는 문자이었다가 추후 비즈니스가 성공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비즈니스의 성공은 곧 소비자 보호와 연결된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지면 브랜드 가치를 … 더 읽기
상표등록이 용이한 도형 상표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포기해야 할까. 포기할 수 없다면 통상적으로 도형, 엠블럼 또는 심볼을 결합시켜 상표를 등록하게 된다. 보통 도형에는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도형이 상품 자체 또는 상품의 원재료 등 성질만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될 확률이 문자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돼지 도형과 관련된 상표는 … 더 읽기
상호와 상품의 상표 상호와 브랜드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호의 사전적 의미는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이름’이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회사의 명칭이 상호이다. 예를 들어 삼성의 Galaxy 스마트폰은 상호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며 스마트폰이라는 상품의 브랜드는 ‘Galaxy’이다. 상호와 브랜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상품의 브랜드가 유명해지면, 그 브랜드를 회사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가끔 발견된다. 상호와 … 더 읽기
포항 덮죽 최민아 사장의 상표 현황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포항 덮죽집은 방송 이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 상표 출원이 어떤 이유로 거절되었는지 소개하였다. 포항 덮죽집 사장은 10개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 이 상표들은 제30류의 ‘쇠고기 버섯죽’ 등을 상품으로 지정하거나 제43류 죽 전문 식당업을 지정하였다. 이 중 9번 상표인 ‘The 덮죽’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