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상표와 상품의 상표

상호와 상품의 상표

상호와 브랜드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호의 사전적 의미는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이름’이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회사의 명칭이 상호이다. 예를 들어 삼성의 Galaxy 스마트폰은 상호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며 스마트폰이라는 상품의 브랜드는 ‘Galaxy’이다. 상호와 브랜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상품의 브랜드가 유명해지면, 그 브랜드를 회사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가끔 발견된다.

상호와 서비스업 상표

반면 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상호와 브랜드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산의 맛집 ‘사미헌’은 상호가 ㈜사미헌이고 매장의 간판 등에 사용하는 브랜드도 ‘사미헌’으로 일치한다. 다만 브랜드는 ‘사미헌’ 외에도 한자로 구성된 도장 모양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제43류 한식점업 등을 서비스업으로 지정하여 이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였다.

서비스업 상표와 일치하는 상품의 상표

서비스업의 상호라도 유통되는 상품의 브랜드로 활용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미헌의 포장된 상품은 마켓컬리에서도 판매되고 있고, 직접 운영하는 사미헌몰에서도 판매한다. 이제 사미헌은 한식점업의 브랜드이자 상품의 브랜드이기도 하다. 이미 등록된 제43류 한식점업의 상표 외에도 제29류 육류가공식품 등을 상품으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상표등록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상호가 브랜드로 활용된다면, 그 서비스업이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업 상표와 분리된 상품의 상표

‘덮죽’ 사례에서는 상호나 매장의 간판에 사용하는 상표는 제43류 ‘죽 전문 식당업’을 지정하여 등록하였다. 또한 메뉴의 이름인 시금치와 소고기가 들어간 ‘시소덮죽’, 소라와 돌문어가 들어간 ‘소문덮죽’, 오므라이스 덮죽인 ‘오므덮죽’에 대해서도 제30류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았다. 포항 덮죽집은 제43류의 서비스업과 제30류의 상품의 상표가 구분되어 있다.

㈜사미헌이 서비스업의 상표와 상품의 상표가 일치하는 것과 다른 형태이다. ㈜사미헌은 ‘사미헌’이라는 한식당이 유명하기 때문에, 상품의 상표도 ‘사미헌’을 중심으로 등록하는 전략이다. 반면 포항 덮죽 식당은 한식당의 인지도보다 메뉴 이름이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쌓았기 때문에 서비스업과 상품의 상표를 구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서비스업 상표를 상품 상표로 등록한 사례

‘덮죽’이나 ‘사미헌’의 예와 다르게, 상호나 서비스업의 브랜드를 상품의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막국수 한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춘천 별당 막국수’라는 상표를 ‘막국수’라는 상품에 등록한 사례가 있다. 다른 사람이 ‘춘천 별당 막국수’라는 상표가 한식점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있어도 ‘막국수’라는 상품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법원(2004허2208)은 “막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를 간판이나 포장용 비닐봉투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서비스업과 상품의 출처표시에 대한 오해

이러한 사례는 대부분 서비스업과 상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에서 비롯된다. ‘춘천 별당 막국수’라는 상호나 브랜드는 ‘한식점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며, ‘막국수’라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다. 지금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적으로 선고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까지 받으며 다투는 현상을 보면,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비스업과 상품의 출처표시에 대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