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원 클릭 특허를 인정받다

아마존(Amazon)이라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다국적 기업이다.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인터넷의 폭넓은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온라인 서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아마존의 온라인 서점을 떠올리면 다음과 같은 원 클릭 기술이 생각난다. 원 클릭 기술이란 한 번의 클릭에 의하여 미리 저장해 둔 정보들을 이용하여 주문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존 특허의 위력

아마존의 온라인 서점에 맞서 거대 서점인 반스앤드노블 (Barnes & Noble)은 원 클릭이 아닌 투 클릭 방식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기 위해 두 번 클 릭하는 방식으로, ‘익스프레스 레인(Express Lane)’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두 번째 버튼을 추가한 것으로 아마존의 특허를 피하진 못했다. 원클릭 특허가 등록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마존은 당시의 거대 서점인 반스앤드노블을 제소했다. 1999년 12월 법원은 원클릭 특허를 인정하면서 반스앤드노블에게 익스프레스 레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2002년 아마존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법정 공방은 막을 내렸지만, 반스앤드노블은 원클릭 특허로 인해 치명상을 입었다. 결국 아마존의 원 클릭 특허의 위력만 확인해 준 셈이다.

비즈니스 방법 특허의 유용성

기발한 비즈니스 방법으로 사업이 번창하다가 후발 주자나 대형 기업 때문에 사업을 망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사업 아이템 또는 비즈니스 방법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겨남으로써 비즈니스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는 이러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마존이라는 신생 기업이 반스앤드노블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특허였다.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는 온라인 서점의 진입 장벽을 만들었고,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허 제도는 대형 기업이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신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창업자나 벤처기업이라면 비즈니스 방법과 관련된 특허가 유용할 수 있다. 기존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비즈니스 방법과 관련된 특허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의 대상인가

원클릭 특허는 한 번의 클릭으로 물건을 주문한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받을 만한 것인가? 비즈니스 방법은 하나의 경제법칙으로 인식되어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전통적인 관념이었다.

인터넷이 등장하자 상거래 방식이나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맞이하였다. 이후 인터넷에서 비즈니스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 과연 특허의 대상인지 논란이 이어졌다. 비즈니스 방법 관련 특허는 정보 통신 기술과 비즈니스 방법이 결합된 형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정보 통신 기술은 특허의 대상이지만,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결합된 형태는 특허의 대상인가, 아닌가?

비즈니스 방법 특허가 인정되는 이유

특허법상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되려면 산업상 유용해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방법의 최종 결과물이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허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 이어지다가, 1998년 미국에서 펀드 운용과 관련된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다툰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사건을 계기로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추상적인 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에 특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결론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세상이 변하자 인터넷 상거래 관련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하여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방법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현한 결과를 명시한다면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다.

원 클릭 특허의 내용

원 클릭 특허의 실체안 청구항을 들여다보자. 미국특허 ‘US 5,960,411’으로, 1997년 신청되어 1999년 등록되었다.

특허의 청구항에서 원 클릭 기술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한 번의 클릭에 의하여 소비자의 식별 정보(identifier)에 따라 물건을 주문하는 요청을 받고, 이전에 저장해 둔 정보들을 이용하여 주문을 완료하는 기술이다.

온라인 서점에 대한 한정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원클릭 특허는 온라인 서점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구매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었다.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것처럼 한 번의 행위(single action)에 의하여 구매 정보를 받아 이전의 저장 정보를 이용하기만 하면 특허 침해가 성립한다.

다른 회사의 입장에서 원 클릭 특허가 끔찍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허권의 권리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였다. 모든 온라인 판매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원 클릭 기술을 구현하든지 상관없다. ‘원 클릭 기능’을 사용하면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주인공은 애플이다. 2000년, 애플은 아마존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아이튠즈(iTunes) 스토어에 원 클릭 기술을 활용했다. 원 클릭 특허의 광범위한 적용이 현실화되었다.

하드웨어로 구체화된 비즈니스 방법

비즈니스 방법 특허는 어떤 과정을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먼저, 비즈니스 방법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된다. 이 소프트웨어가 실현되는 수단은 하드웨어다. 하드웨어는 휴대폰, 컴퓨터, 서버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방법은 하드 웨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한다. 구체적인 결과물은 기업이나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특허의 대상이 된다. 결국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특허는 비즈니스 방법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구체화했다는 것을 청구항에 표현함으로써 특허가 가능하다.

원 클릭 특허의 청구항을 살펴보자. 원 클릭 결제라는 비즈니스 방법을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서버 시스템과 결합하여 구체화하였다. 비즈니스 방법을 이런 방식으로 청구항에 기재했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비즈니스 방법 관련 특허가 한때 유행처럼 번질 때, 혹자는 비즈니스 방법 자체가 특허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하였다. 비즈니스 방법 자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가 있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개발한 원 클릭 기술을 보호받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마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다른 회사들에 의하여 모방되고, 결과적으로 아마존의 노력과 투자는 물거품이 된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로 존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