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3 한국 상표 제도

시대에 따른 문자 상표의 유사 판단

식별력과 상표 유사에 대한 판단 순서 식별력은 상표등록의 1차 요건이다. 식별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타인의 상표 출원이나 상표 등록과 유사한지 여부를…

1개월 ago

식별력 없는 문자의 상표등록 전략

상표등록이 용이한 도형 상표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포기해야 할까. 포기할 수 없다면 통상적으로 도형, 엠블럼 또는…

1개월 ago

서비스업 상표와 상품의 상표

상호와 상품의 상표 상호와 브랜드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호의 사전적 의미는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1개월 ago

메뉴 이름, 상표 등록이 필요할까

포항 덮죽 최민아 사장의 상표 현황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포항 덮죽집은 방송 이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하면서…

1개월 ago

‘덮죽’ 상표, 상품의 일반명칭인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가 보통명칭, 성질표시 상표, 지리적 명칭인 경우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통명칭 등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소비자가…

2개월 ago

상표 인지도에 의한 식별력 취득

‘해운대 암소갈비집’에 대한 상표 출원 상표가 상품의 출처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품의 성질 표시 또는 지리적 명칭은…

2개월 ago

소비자가 ‘출처’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상표는 보통 브랜드라고 부른다. 브랜드라는 단어는 농장에서 키우는 소가 누구의 소유인지 ‘식별’하기 위하여 소의 피부에 인장을 찍는…

2개월 ago

직방과 다방의 분쟁 사례로 보는 지정상품의 중요성

상표를 먼저 출원해야 하는 이유 상표등록을 받기 위하여 브랜드가 새로워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표등록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2개월 ago

무엇을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가

상표 등록 대상의 선정 어떤 부분이 출처표시기능을 하는가 우리는 상표등록 절차를 함께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상표등록…

2개월 ago

비즈니스 계획에 따른 상표등록 프로세스

브랜드 사용 계획에 따른 상표등록 대상의 선정 한국 상표가 등록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함께 알아보자. 고심 끝에 브랜드를 결정했다면, 상표등록의 대상을…

2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