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3 한국 상표 제도

피할 수 없는 상표 분쟁, 아는 것이 힘이다

상표권 침해중지 요청문, 먼저 상표권 침해인지 차분히 검토하자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라 당신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표권 침해중지 요청문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자.…

2주 ago

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권리를 차지한다

펭수, 브랜드를 선점당하다 유명한 캐릭터 명칭의 보호 EBS 캐릭터인 ‘펭수’에 대해 EBS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하여 논란이 되었던…

3주 ago

식별력 없는 문자의 상표등록 전략과 상표유사 판단

상표등록이 용이한 도형 상표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포기해야 할까. 포기할 수 없다면 통상적으로 도형, 엠블럼 또는…

6개월 ago

‘덮죽’ 상표, 상품의 일반명칭인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가 보통명칭, 성질표시 상표, 지리적 명칭인 경우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통명칭 등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소비자가…

6개월 ago

상표 인지도에 의한 식별력 취득

‘해운대 암소갈비집’에 대한 상표 출원 상표가 상품의 출처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품의 성질 표시 또는 지리적 명칭은…

6개월 ago

소비자가 ‘출처’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상표는 보통 브랜드라고 부른다. 브랜드라는 단어는 농장에서 키우는 소가 누구의 소유인지 ‘식별’하기 위하여 소의 피부에 인장을 찍는…

6개월 ago

직방과 다방의 분쟁 사례로 보는 지정상품의 중요성

상표를 먼저 출원해야 하는 이유 상표등록을 받기 위하여 브랜드가 새로워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표등록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6개월 ago

무엇을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가

상표 등록 대상의 선정 어떤 부분이 출처표시기능을 하는가 우리는 상표등록 절차를 함께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상표등록…

6개월 ago

비즈니스 계획에 따른 상표등록 프로세스

브랜드 사용 계획에 따른 상표등록 대상의 선정 한국 상표가 등록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함께 알아보자. 고심 끝에 브랜드를 결정했다면, 상표등록의 대상을…

6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