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2 한국 디자인 제도

루이비통의 스니커즈 디자인은 왜 심사 없이 등록되었을까?

디자인 심사는 필수일까? 아닐까? 루이비통 스니커즈의 디자인 등록 경과 루이비통은 2018년 봄·여름 시즌에 아치라이트 스니커즈를 출시합니다. 이 디자인은 2018년 2월…

3개월 ago

파리바게뜨의 포장 케이스 디자인은 왜 무효가 되었을까?

치즈 케이크의 포장 케이스 디자인 파리바게뜨는 다음과 같은 치즈 케이크를 출시합니다. 경쟁 관계인 뚜레쥬르도 치즈 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치즈 케이크를 둘러싼…

3개월 ago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디자인 등록 여부에 대한 선택 디자인 특허권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되어야 발생합니다. 한국은 「디자인보호법」이라는 법률에서 디자인 특허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ago

참신한 디자인은 비슷해 보이는 정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가?

참신하고 기발한 똥빵 디자인 ‘똥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붕어빵처럼 만들어지지만, 하필이면 똥 모양입니다. 똥 모양 빵이라는 점에서 아주 오묘하죠.…

3개월 ago

디자인 특허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형체 없는 디자인 특허의 특정 디자인 특허는 일반적인 재산과 다르게 현실 세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토지처럼 실물로 존재하지…

3개월 ago

디자이너가 창작한 일부분을 특정해서 디자인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까?

크록스 신발의 중요 창작 부분에 대한 특정 크록스(Crocs) 신발은 전 세계에서 1억 켤레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3개월 ago

디자인 중심 창업의 모범 사례, 라비또

라비또 창업 스토리 아래의 깜찍한 스마트폰 케이스는 한국 디자이너가 만들었다. 바로 곽미나 대표의 디자인이다. 곽미나 대표는 2010년 영국으로 유학 길을…

7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