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12 한국 디자인 제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디자인 등록 여부에 대한 선택 디자인 특허권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되어야 발생합니다. 한국은 「디자인보호법」이라는 법률에서 디자인 특허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