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의 인지도에 의한 상표 식별력 취득

상표가 상품의 출처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품의 성질 표시 또는 지리적 명칭은 상품의 출처로 인식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표를 오랫동안 자신의 브랜드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해운대 암소갈비집’에 대한 상표 출원 가수 이효리 씨의 남편 이상순 씨의 친척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해운대암소갈비집’의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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