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력 없는 문자의 상표등록 전략
상표등록이 용이한 도형 상표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포기해야 할까. 포기할 수 없다면 통상적으로 도형, 엠블럼 또는 심볼을 결합시켜 상표를 등록하게 된다. 보통 도형에는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도형이 상품 자체 또는 상품의 원재료 등 성질만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될 확률이 문자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돼지 도형과 관련된 상표는 … 더 읽기
상표등록이 용이한 도형 상표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포기해야 할까. 포기할 수 없다면 통상적으로 도형, 엠블럼 또는 심볼을 결합시켜 상표를 등록하게 된다. 보통 도형에는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도형이 상품 자체 또는 상품의 원재료 등 성질만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될 확률이 문자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돼지 도형과 관련된 상표는 … 더 읽기
상표가 상품의 출처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품의 성질 표시 또는 지리적 명칭은 상품의 출처로 인식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표를 오랫동안 자신의 브랜드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해운대 암소갈비집’에 대한 상표 출원 가수 이효리 씨의 남편 이상순 씨의 친척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해운대암소갈비집’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