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력과 상표 유사에 대한 판단 순서 식별력은 상표등록의 1차 요건이다. 식별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타인의 상표 출원이나 상표 등록과 유사한지 여부를 비교한다. 등록되는 상표는 원래부터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브랜드는 처음에는 식별력이 없는 문자이었다가 추후 비즈니스가 성공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비즈니스의 성공은 곧 소비자 보호와 연결된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지면 브랜드 가치를 … 더 읽기
상표등록이 용이한 도형 상표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포기해야 할까. 포기할 수 없다면 통상적으로 도형, 엠블럼 또는 심볼을 결합시켜 상표를 등록하게 된다. 보통 도형에는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도형이 상품 자체 또는 상품의 원재료 등 성질만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될 확률이 문자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돼지 도형과 관련된 상표는 … 더 읽기
포항 덮죽 최민아 사장의 상표 현황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포항 덮죽집은 방송 이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 상표 출원이 어떤 이유로 거절되었는지 소개하였다. 포항 덮죽집 사장은 10개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 이 상표들은 제30류의 ‘쇠고기 버섯죽’ 등을 상품으로 지정하거나 제43류 죽 전문 식당업을 지정하였다. 이 중 9번 상표인 ‘The 덮죽’은 … 더 읽기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가 보통명칭, 성질표시 상표, 지리적 명칭인 경우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통명칭 등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덮죽’은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경북 포항 식당의 메뉴로 소개되었다. ‘덮죽’이라는 음식 레시피는 노하우(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 그렇다면 ‘덮죽’이라는 용어는 상표등록이 가능할까? 상표등록이 안 된다면, 상품의 보통명칭일까 아니면 경북 포항 … 더 읽기
상표가 상품의 출처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품의 성질 표시 또는 지리적 명칭은 상품의 출처로 인식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표를 오랫동안 자신의 브랜드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해운대 암소갈비집’에 대한 상표 출원 가수 이효리 씨의 남편 이상순 씨의 친척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해운대암소갈비집’의 … 더 읽기
상표의 기본 기능 상표는 보통 브랜드라고 부른다. 브랜드라는 단어는 농장에서 키우는 소가 누구의 소유인지 ‘식별’하기 위하여 소의 피부에 인장을 찍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소비자는 상품에 표시된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를 ‘식별’해낸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상품 포장 표시된 Galaxy 또는 iPhone을 보고 그 출처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게 만드는 … 더 읽기
선행적인 상표등록의 출원 상표등록을 받기 위하여 브랜드가 새로워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표등록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비즈니스의 급박함 때문에 성급하게 인스타그램 등에 홍보하거나 제품을 출시한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가 노출되면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먼저 신청하여 상표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 상표등록 가능성의 조사 또한 일단 브랜드가 확정되고 … 더 읽기
상표등록 대상의 선정 브랜드 중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의 선정 우리는 상표등록 절차을 함께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상표등록 대상의 선정이다. 우리는 브랜드의 어떤 부분이 상표로서 기능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즉 상표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구별해낼 수 있게 만드는 출처 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브랜드에서 출처를 식별할 수 있게 만드는 힘(식별력)이 … 더 읽기
브랜드 사용 계획에 따른 상표등록 대상의 선정 한국 상표등록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괄적으로 함께 알아보자. 고심 끝에 브랜드를 결정했다면, 상표등록의 대상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 상표등록의 대상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해주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상표 법률도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이보다는 비즈니스 전략과 계획에 따라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글, 영문, 로고(심볼) 브랜드가 결정되었다고 하자. 각 브랜드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