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Global IP Trend 2019에 기고한 내용임> Ⅰ. 서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전망이다(참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국가별 연간 지식재산 정책분석, 2018, 122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행으로 옮기는 기존의 성과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전망을 기초로 하여 우리 기업이 중국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