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특허분쟁(LG 에너지솔루션 vs 중국 신왕다)

LG 에너지솔루션, 중국 배터리 업체 신왕다와 한국에서 특허분쟁을 개시하다

배터리 산업의 성장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한국에서 배터리 산업이 부상하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부품 산업으로서 배터리 산업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는 제품 생애 주기에서 성장기에 있는 제품으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의 개수와 관련 기업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선발 주자의 특허 전략 추진

2024년 6월, LG 에너지솔루션은 등록 특허 32,564건 중 1,000여 건 정도가 전략 특허(경쟁사가 침해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특허)이고, 580여 건이 침해가 확인된 특허라고 발표하면서 특허관리전문회사인 튤립 이노베이션에 특허 라이선싱 대행을 맡겼다. 튤립 이노베이션은 LG 에너지솔루션 특허와 파나소닉 리튬이온 배터리 특허를 통합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특허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한다. 이 특허 라이선스로 LG 에너지솔루션은 특허 로열티 수익을 확보하고 경쟁사의 제조 단가 상승에 따른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산업 분야의 특허 라이선스 가동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제품 생애 주기에 따른 기업 간 경쟁과 특허 개수의 변화를 엿볼 수 있으며, 기업이 보유 특허를 평가하고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특허를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유 특허 중 전략 특허는 본문의 내용처럼 5% 이내이고, 음극, 양극, 전해질, 분리막 등 기술별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점도 보여 준다. 배터리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특허 라이선스가 가동되고, 특허 라이선스는 대기업임에도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허관리전문회사는 파나소닉과 LG 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통합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후발 주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

독일 특허소송에 이은 한국 특허 분쟁

LG 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배터리 제조사 신왕다(Sunwoda)와 독일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였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독일 내 제품 판매금지 등을 이끌어 내며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이번에는 한국무역위원회(KTC)에 신왕다 배터리의 판매 금지를 신청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특허 제10-1089135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LG 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라이선싱 대행 업체인 튤립 이노베이션이 진행하고 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내용

등록특허 제10-1089135호의 청구항에는 다음과 같은 발명의 특징이 기재되어 있다. 양극과 음극은 활물질이 도포되지 않은 양극 무지부(125)와 음극 무지부(135)가 있고, 양극 무지부와 음극 무지부은 전극 길이 방향의 상부 또는 하부에 배치되어 양극 탭(122)과 음극 탭(132)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전극 조립체는 핫 프레스에 의하여 일체화된 라미네이트 구조임을 특정하고 있다.

특허권 소유 변동

특허 소유권은 엘지화학이 2011년 특허를 등록하고, 엘지화학 회사가 분할되면서 2021년 LG 에너지솔루션에 특허권이 전부 이전되었다. 또한 LG 에너지솔루션은 특허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위하여 2025년 헝가리에 주소를 둔 튤립 이노베이션에 특허권의 일부를 이전하였다.

한국무역위원회의 조사

한국무역위원회는 미국의 ITC와 유사한 기관이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국에 침해 제품의 수입을 막아달라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무역위원회는 6개월 내에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침해 제품의 수입 및 판매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LG 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 신왕다의 배터리 수입과 판매금지는 라이선스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배터리 특허 시장 전망

배터리 산업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의 제품 점유율보다 수익 구조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면서도 특허 라이선스를 통하여 특허 수익이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는 경쟁사의 제조 단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LG 에너지솔루션은 판매 가격 또는 마진을 낮출 수 있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