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13 한국 상표 제도

시대에 따른 문자 상표의 유사 판단

식별력과 상표 유사에 대한 판단 순서 식별력은 상표등록의 1차 요건이다. 식별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타인의 상표 출원이나 상표 등록과 유사한지 여부를…